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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뢰보호원칙, 토지형질변경
분류 : 행정
질문 : 담당공무원에게 토지형질변경과 종교회관건축허가가 가능한지를 문의한 뒤,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설계 등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은 우량농지로 보전할 지역이어서 불가능하다며 불허가처분을 받았습니다.이때 저는 어떻게 구제될 수 있습니까?
답변 : 이런 경우 담당공무원이 뒤에 내린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은 행정법의 일반원리인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입니다.(행정소송법 4조) 따라서 행정처분이 헌법·법률·법규명령이나 행정법의 일반원리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처음에는 담당공무원이 문의에 대하여 토지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가 이를 신뢰하고 투자를 한 뒤에 다시 불가능하다는 처분을 내린 것이어서 상대방의 보호받는 신뢰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처럼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언행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있는 신뢰는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처음의 약속과는 다른 처분을 발하였다고 언제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①우선 행정기관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합니다. ②이런 행정기관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믿은데 대해 그 개인에게 어떤 잘못(귀책사유)이 없어야 합니다. 즉 그 사람이 뇌물을 전해주었거나 신청서에 거짓사실을 기재한 경우라면 개인의 신뢰는 보호될 수 없습니다. ③개인이 행정기관의 말을 믿고 투자나 건축개시처럼 어떤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④그런 뒤에 행정기관이 처음의 견해표명과는 상반되는 처분을 함으로써 이를 믿은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처음의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법률상담차원이 아니라 토지형질변경이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각서까지 써주어 상대방에게는 이에 대한 고도의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 상대방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고 이를 믿어 토지매수, 건축설계 등의 투자까지 한 상태이어서 그 뒤의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법원에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4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7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 2,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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