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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01 제목 : 안경사의 콘텍트렌즈독점 판매와 위헌성여부
질문 :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사에게만 허용하고 안과의사에 금지시키는 것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1002 제목 : 간통죄의 위헌여부
질문 :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가요?
1003 제목 : 헌법소원심판절차
1004 제목 :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질문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품대금을 모두 주었는데, 그 사실을 보증부탁을 받아 보증을 서준 보증인에게 통지하지는 않았고, 그 수탁보증인은 변제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는데, 사전에 채무자에게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것을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수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1005 제목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 : 甲이 불륜의 대가로 乙에게 증여한 甲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사망 후 甲의 子 丙이 소유권에 기해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청구는 인용 가능합니까?
1006 제목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질문 :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지 상에는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살고 있는데, 이 경우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1007 제목 : 허위진단서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 :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1008 제목 : 저당권의 처분
질문 : 저당권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1009 제목 : 집행유예판결의 요건과 효력
질문 : 어떠한 때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판결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1010 제목 : 부당이득
질문 : 갑이 을로부터 3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갑의 변제가 없자 을이 위 토지를 병에게 1억원에 매도하였는데, 3천만원은 한달 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서 7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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