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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61 제목 : 상고심 절차
질문 : 상고를 하려고 할 때 밟아야 할 절차를 알고 싶은데요?
1162 제목 : 과실이 없는 차량운전자의 승객에 대한 책임부담의 위헌여부
질문 : 자가용 운전자 이외의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고의·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경우 자신의 과실없이 사고를 낸 자가용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과실없는 자가용 운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1163 제목 : 편의 시설부정이용죄
질문 : 자동판매기에 위조 동전을 투입하여 음료수를 뽑아 마시는 것도 죄가 되나요?
1164 제목 : 의료처치에 대한 환자의 동의
질문 : 의사가 의료처치를 하였다는 것에 책임을 지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처치를 착수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개개의 모든 의료처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까?
1165 제목 : 택지소유상한제한의 위헌성 여부
질문 : 특별시·광역시의 1가구당 택지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요?
1166 제목 : 방송국 소속 가요담당 프로듀서의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질문 : 방송국 라디오 가요 담당 프로듀서가 가수 매니저로부터 특정 가수의 노래를 자주 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어떠한 범죄가 되나요?
1167 제목 : 강도 범행 후 파출소 연행 중 경찰관을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질문 : 강도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던 자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 경찰관을 찔러 죽였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1168 제목 : 다단계판매(청약의 철회)
질문 : 피라미드에 걸려들어 500만원어치 물건을 다른 사람의 카드로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물품구입후 3개월 안에 반환할 경우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1169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잔금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이 경우 해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제가 가능한가요?
1170 제목 : 안경사의 시력검사허용의 위헌성여부
질문 : 안경사에게 시력검사를 허용하는 것이 안과의사의 의료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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