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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관의 한계
질문 : 시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였습니다. 이 부관에 대해 행정소송을 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