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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571 제목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질문 : 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572 제목 :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질문 :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를 일으켜 C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C는 가해자 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B보험회사에 대해 직접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573 제목 : 친고죄의 공범의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취소
질문 :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여자는 1심이 선고되어 징역 6월을 받아 집행 중입니다. 남편이 간절히 뉘우치고 있어 고소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74 제목 : 피의자신문의 내용
질문 : 경찰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받았다고 소환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선 무엇을 묻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575 제목 : 채권자대위권
질문 : 저는 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의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 2천만원의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채무자가 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저는 저의 채무자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576 제목 : 보증시 주의사항
질문 : 보증을 받을 경우 유의할 사항은?
577 제목 :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의 경매신청 허용
질문 :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지 않고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578 제목 : 불심검문의 요건
질문 : 경찰관이 학교 앞에서 무작정 앞을 가로막고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과 불심검문의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대로 전경차에 태워져 경찰서에서 하루를 꼬박 보낸 뒤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79 제목 : 행정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여부
질문 : 시장이 어떤 지역을 시장 및 아파트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한 경우, 자신의 토지를 그 지역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시장이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580 제목 : 교통사고시 합의와 처벌과의 관계
질문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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