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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711 제목 : 부진정연대채무의 면제
질문 : 다른 사람과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던 중 채권자가 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면 저의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712 제목 : 전당포 주인의 주의의무
질문 : 저는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당물을 입질 받을 때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전당물을 맡기는 이유를 묻는 등의 방법으로 장물인지 아닌지까지 조사해야 되나요?
713 제목 : 발신자전화번호통보제도
714 제목 : 대물변제
질문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시기가 지났음에도 갚지 못하게 되자, 친구는 그 소유의 임야를 저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친구가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대물변제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715 제목 : 할부거래분쟁시 관할법원
질문 : 할부계약으로 분쟁이 있을 때,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716 제목 : 미성년자의 계약행위
질문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의 명의로 핸드폰을 계약했는데 해제가 가능한가요?
717 제목 : 학교폭력(중상)
질문 :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체벌을 가해왔고,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선생님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718 제목 : 보험목적의 양도
질문 : A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에 대해 甲화재해상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공장을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A와 B 모두 甲보험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나, 이후 B는 계속하여 보험료를 甲보험회사에 납입하여 왔고,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B가 甲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甲은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甲의 보험금지급거절은 정당합니까? 단 甲회사 화재보험약관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경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19 제목 : 방문판매구입 물건 철회
질문 : 방문판매하는 세계명작전집을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며칠 후 지로용지와 함께 배달된 책 내용이 계약체결시 본 것과 달랐습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서를 교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720 제목 : 약식명령보다 과중한 정식재판의 가부
질문 :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담당판사가 죄질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듯하여 더 중한 형이 내려질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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