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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831 제목 : 본인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질문 : 본인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 받게 되나요?
832 제목 :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
질문 :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833 제목 : 재소자에게 수의를 착용하게 하는 것의 위헌여부
질문 :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구치소 수용자에게 수사시는 물론 재판을 받을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834 제목 : 공동상속인의 소송수계절차
질문 : 제1심 원고이던 사람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수계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다른 사람의 소송관계는 어떻습니까?
835 제목 : 성폭력
질문 :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인데요 만원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엉덩이를 만지거나 추행하는 사람들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나요?
836 제목 : 자동차학원
질문 : 자동차 학원에서 옆좌석에 실기 강사가 동승하고 실기 연습을 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약관에는 수리비를 전부 지급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때 수리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837 제목 : 보험계약의 성립시기
질문 : 보험계약은 언제 성립하며,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됩니까?
838 제목 : 보증채무의 내용
질문 : 원래의 차 소유자인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팔면서 저를 자신의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 갑은 병에게 다시 위 자동차를 이중으로 팔아 병이 최종적으로 자동차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을이 위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보증인인 저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839 제목 : 책임보험에서의 방어비용
질문 : A호텔은 자신의 소유버스에 대해 B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전사의 과실로 미국인부부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미국인부부는 A호텔과 경영에 관한 기술원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의 C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C회사는 미국인부부와 화해를 하여 소송을 종결시켰습니다. A회사는 미국의 C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비용 등을 지출했다고 하여 B보험회사에 대해 비용의 보상청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 B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있습니까?
840 제목 : 성폭력
질문 : 메일로 자꾸 음란한 그림을 파일로 보내는데 이를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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