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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981 제목 : 부품의 하자와 확대손해
질문 : 부품공급업자로부터 여러 등급 중 싼 등급의 부품을 공급받아 물건을 제작·판매하였는데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구입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구입자가 부품공급업자와 제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982 제목 : 가정폭력
질문 : 명확히 어떤 것들을 가정폭력이라 합니끼?
983 제목 : 담보로 어음을 준 경우 채무의 변제 후 조치
질문 : 돈을 빌릴 때 어음을 담보로 준 후 어음금을 결제한 때에는 반드시 어음을 돌려 받아야 하는지?
984 제목 : 자기정보열람청구권
985 제목 : 친족상도례에 의해 절도죄의 형이 면제되는 경우
질문 :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체포된 범인이 집에 같이 살고있는 조카였습니다. 이 경우 조카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986 제목 : 혼인무효의 사유
987 제목 : 공동상속재산의 처분
질문 :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님과 공동상속하여 공동으로 등기하였는데, 처분할 수 있나요?
988 제목 : 부당이득(장래의 이득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질문 : 갑 소유의 토지를 을이 불법으로 점거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을에 대해 점거를 그만둘 때까지의 장래의 이익을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989 제목 : 무죄추정의 원칙
990 제목 : 부양과 기여분
질문 : 치매 걸린 어머니를 힘들게 부양했는데, 상속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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