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서의 효력 및 범위
각서를 썼지만, 각서 쓰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건 각서로 약속하는 당사자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때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각서 그 자체로만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 못합니다.
2.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법적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적효력을 위한 보완
가.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시 내지 고소시 그런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 입회인을 두어 각서하는 방법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효력은 위 가.항과 같습니다.
<관련서식 보기>
각서예제(부동산 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