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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컨텐츠 7월 2째주 테마 컨텐츠- 58돌 제헌절 new
국민의 큰 약속, 헌법이 공포된 지 58년째 입니다. 국가적인 경사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비즈폼과 함께하세요. 헌법의 개념과 태극기 의미에 더불어 생활 속 재미난 법률사례 등을 알아봄으로써 제헌절과 친근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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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돌 제헌절
태극기 휘날리며
컨텐츠 솔로몬의 선택
황금연휴
관련서식
 
살아가면서 간혹 일어나는 황당한 상황, 법률로 추리해 봅니다~


비즈폼생활 속 법률 사례

어린 나이에 과외선생과 결혼하게 된 O 양.

O양은 세상물정 모르고 가정살림 못하는 말 그대로 철없는 아내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생일이 다가오자 전에 남편이 오토바이 얘기를 한 것이 생각나 무심코 카드로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사고를 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환불을 요구하지만, 이미 기한이 지나 불가능 하다는 대답.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 O양이 아직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
1) 요구할 수 있다   2) 요구할 수 없다


솔로몬의 선택 : 1번 요구할 수 있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조항에 따라 그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죠.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성년자인 O양이 결혼 했다는 것인데 이는 신분행위로서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취소하고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오토바이를 살 때 개별약정을 하였다는 경우로 보더라도 그 개별약정 자체가 미성년자와 계약이므로 취소대상입니다.
따라서 굳이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지지 않더라도 구매계약은 취소의 대상이며 현존하는 상태의 오토바이만 돌려주고 구매금액전체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첫 날부터 시어머님께 사정없이 찍혀버린 새댁 도도희

살림을 배울 때 까지 시댁에서 살게 된 도희에게 시어머니는 식구들의 저녁식사를 해결 하라는 미션을 남기고 외출을 나가는데... 그러나 시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펼쳐 진 광경은 더 이상 첫 날의 도희가 아니었으니... 각각의 식구들의 입맛에 맞춘 해물탕, 갈비찜, 콩국수등으로 식구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버린 도희. 시어머니 는 기가 죽고 마는데... 그러나 누구도 모르는 그녀의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시 어머님이 외출한 사이 부른 출장요리사였다.
얼마 후 추석. 시어머니는 도희에게 차례상 차리기를 시키는데... 아무도 모르게 차례상 배달을 부탁한 도희. 그러나 다음날 6시까지 도착해야 할 차례상은 6시 10분 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고 결국 다른 곳에 재주문을 한다. 그리고 재주문한 상으로 차례를 치르는 도중 도착한 원래 차례상. 이 경우, 늦게 배달 된 음식 값을 지불 해야 할까?
1) 지불해야 한다   2)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솔로몬의 선택 : 1번 지불해야 한다.

전화로 계약을 했을 때 시간에 늦으면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걸 명시하지 않았기에 지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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