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타절 합의서

공사 타절 합의서 서식입니다. 공사 타절 합의서는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이 합의서에는 공사 중단의 사유, 중단 시점, 미완료 부분의 처리, 합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 타절 사유별 합의 포인트

공사 타절이 발생하는 사유에 따라 합의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 발주자 귀책 사유 타절 : 발주자의 대금 지급 지연, 설계 변경 불합의, 공사 중지 지시 등 발주자 귀책으로 타절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은 기성금 전액, 기발생 비용, 이익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합의서에 귀책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손실 보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핵심

- 수급인 귀책 사유 타절 : 시공 불량, 공기 지연, 수급인 자금난 등 수급인 귀책으로 타절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기지급 기성금 중 미완성 부분에 대한 환수, 대체 시공비용 청구, 위약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음. 합의서에 환수 금액과 위약금 범위를 명확히 합의하여 추후 소송을 방지

- 쌍방 합의 타절 : 어느 일방의 귀책 없이 사업 계획 변경, 경제 상황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상호 합의하에 타절하는 경우 완료 공사분에 대한 정당한 기성금 지급과 미완료 공사분의 처리 방법을 균형 있게 합의하는 것이 핵심

💡 작성 TIP

공사 타절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현장에서 쌍방이 함께 타절 기성 검사를 실시하여 완료 범위를 공동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성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서명 후에도 금액 분쟁이 재발합니다. 타절 사유가 일방의 귀책인 경우 손해 범위와 보상 금액을 명확히 합의하고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건설 분쟁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