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형사소송 구속 집행정지 취소결정(조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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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취소결정(조건위반) 입니다. 주 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을 위반하였음에 인함.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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