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운영팀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계량단위(㎡) 의무 사용 이 시행됩니다.

변경된 부분을 저희 비즈폼 고객님들께서는 먼저 숙지하실수 있도록 알려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관련법규:『계량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항
시행일자: 2007. 7. 1(일)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거 비법정단위를 사용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

▶ 금년 7월부터는 계약서, 홍보물 등에 비 법정계량단위인 "평"을 사용시에는 과태료에 처함

▶ 기본적으로 “㎡“와 ”평“의 병기표기는 금지하고 있으나, 법정단위 사용에 따른 일시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기표기는 당분간 허용

- 병기표기: 비법정단위와 법정단위를 나란히 표기 하는 것
- 부기표기: 법정단위를 표기하고 별도의 공간(하단 등)에 비법정단위 환산표 등을 표기

▶ 모델하우스 및 홍보물의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은 기본적으로 단속대상이나,

    ‘2007.07 이전에 제작된 모델하우스 및 홍보물의 비 법정계량단위 표기에 대해서는

     금회 단속에서제외, 법정계량단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하여 행정지도 등을 통한 개선을 적극 유도

▶ 비법정계량단위 사용관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각 시ㆍ도별로 실시

▶ 1차 단속공무원 명의 주의장 → 2차 지자체장 명의 경고장→ 3차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로

     단속 방침

▶ 관련 사이트: http://www.mocie.go.kr/index2.html

-고객님의 가장 든든한 성공 파트너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비즈폼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