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고객지원팀입니다.
회원님께서 요청하신 서식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여러모로 알아보았으나 관련된 서식
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흡하나마 아래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셔서 회원님께 맞게 작성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서 작성과 인가 신청>
1. 관리처분계획에 정할 사항(법 제34조, 영 제41조)
가.분양설계
나.분양대상자의 주소, 성명
다.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의 명세와 사업시행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라.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산액
마.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바.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사.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아.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자.영 제4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계
획 및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과 시기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
할 수 있는 비용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정함.)
2. 관리처분계획서의 내용과 첨부서류(조례 제23조)
1)분양설계 기준
2)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산액을 포함한 자금운용계획서
3)관리처분계힉 대상물건 조서
4)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시설
의 규모 및 추산액
5)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6)보류지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7)일반에게 분양할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8)일반에게 분양할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9)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
10)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청산대상 토지 등의 명세와 청산방법
11)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12)분양설계 도면
13)환지 예정지 지정 도면
14)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 도면
15)관리처분계획을 총회에서 결의토록 한 경우 총회 결의서 사본
16)분양신청 및 권리신고서 사본
17)기타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 관리처분계획서 작성(규칙 제18조)
1)분양설계기준 : 법규 및 정관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필요한 항목별 세부 설계기준을 포함하여 정함
2)자금운용계획서
3)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내역서
4)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
5)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6)보류지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과 일반에게 분양할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명세
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7)임대주택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8)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와 주거대책비 지급대상 세입자 명부
9)청산대상 토지 등의 명세와 청산방법
10)청산대상 토지 등의 명세와 청산방법
11)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12)도면을 첨부할 사항
가)분양설계 도면에는 사업시행 전 건축물의 위치도, 건축시설의 배치도, 건축시설의
토지 등의 소유자 분양, 일반분양, 보류시설, 임대주택 등 관리처분계획내역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기되어야 함.
나)환지예정지 지정도면을 종전 지적축적을 기준으로 작성한 도면에 시행구역의 범위
와 대지 및 시설부지별 부호를 명기하고, 지적법령에서 정한 지적도의 재질에 준한
원도
다)환지예정지 지정도면을 종전 지적축적을 기준으로 작성한 도면에 시행구역의 범위
와 대지 및 시설부지별 부호를 명기하고, 지적법령에서 정한 지적도의 재질에 준한
원도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좀더 다양한 서식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오후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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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닷컴종합건설님께서 보내신 내용
>재건축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48조에의거 관리처분계획서 양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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