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형사소송 파기재판판결(3)
이용등급 유료회원
다운로드
서식설명

파기재판판결(3)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검사의 비약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당원 ○○년 ○월 ○일 선고, 4293형상 ○○ 판결 참조), ...

  • 2025달력
  • 2024BEST서식어워드
  • 연말 새해 인사말
  • 맞춤엑셀이벤트
  • 필수경리부패키지
추천 서식
DO THE Smart Block
  • 엑셀서식 추천_13_2025 엑셀 달력 핫클릭B_06_2024 BEST서식어워드
  • 휴일_07_2025년 PPT 달력 연말 새해 인사말
  • 엑셀서식 추천_12_2025년 세무일정달력 세무달력_12_12월세무일정
  • MBTI 유형별 PPT템플릿 2025년 신년도 사업계획서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
최근 본 콘텐츠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