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형사소송 항소심의 파기환송판결(3)
이용등급 유료회원
다운로드
서식설명

항소심의파기환송판결(3)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서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의 범행만을 하였을 뿐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강간치상의 범행은 이를 한 바 없으며, 굳이 피고인의 소행을 범행으로 인정한다

  • 2025달력
  • 2024BEST서식어워드
  • 연말 새해 인사말
  • 맞춤엑셀이벤트
  • 필수경리부패키지
추천 서식
DO THE Smart Block
  • 엑셀서식 추천_13_2025 엑셀 달력 핫클릭B_06_2024 BEST서식어워드
  • 휴일_07_2025년 PPT 달력 연말 새해 인사말
  • 엑셀서식 추천_12_2025년 세무일정달력 세무달력_12_12월세무일정
  • MBTI 유형별 PPT템플릿 2025년 신년도 사업계획서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
최근 본 콘텐츠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