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형사소송 관보게재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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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의뢰서 입니다. 1.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보게재구분(관보규정 제7조) 나. 관보게재건명 형사보상금청구사건 결정 다. 법규근거(게재의 근거) 형사보상법 제24조 라. 88 코 11호 청구인(피고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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