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식 > 행정안전부 민방위교육훈련(동원)(면제, 유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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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신청서 양식입니다.

○ 유 의 사 항
1.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1조)
2.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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