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원_법관등의 제척·기피·회피)
서식설명
형사소송(법원_법관등의 제척·기피·회피)입니다. 법관등의 제척/기피/기피신청에 대한 재판/회피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법관등의 제척, 기피, 회피 제 척 : 제척은 법률에 규정된 불공편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사유를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법관은 당연히 그 사건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제척의 원인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은 ① 법관이 피해자인 때, ②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③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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