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형법_형의 종류와 경중 등)
서식설명
형사소송(형법_형의 종류와 경중 등)입니다. 형의 제41조부터 제82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형 형의 종류와 경중 : -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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