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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재판의 집행)
카테고리 법률콘텐츠 형사소송
조회수 2,314
이용등급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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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형사소송법(재판의 집행)입니다. 재판의 집행으로 제459조부터 제493조까지 및 부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재판의 집행 -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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