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특례 내용

다음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① 외국인 근로자가[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 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리과세)

③ 위 ‘②’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별지8호서식)』을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