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특징을 가진다.
| ① |
이 방법은 검사인의 조사
또는 감정인의 감정을 요하는 복잡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방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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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는 주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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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조세지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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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법보다는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
| ② |
절차상으로는 일반 사업양수도방법과 동일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 구비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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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은
특별한 조세지원이 없는 관계로 세금 등에 혜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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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이 방법을 취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세금과 관련한 각종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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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게 된다. 기존에는 등록세,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였으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촉진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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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98년말 개정된 세법에서 등록세 및
취득세가 전액면제 되었다.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